유죄 선고한 2심 파기환송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내용 변경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처벌한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