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2011~2012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관련 대출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대장동 개발은 없었을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조씨를 수사했는데,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 지난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 등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대장동개발사업 최초 사업자 이강길 전 씨쎄븐 대표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했다. - 차규근 "만약 2011년과 2012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금 1800억 원과 관련해 조우형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돼서 처벌받았으면 국민의힘에서 비난하는 대장동 민간업자들 수익은 전부 물거품이 되지 않았겠나?" - 이강길 "그렇다. 여기 증인으로 나온 조우형은 2016년 저하고 같은 사건으로 2015년 12월에 구속이 된다. 부산저축은행 대출하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저희가 주택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쓴 게 드러나서다." 함께 자리한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도 같은 취지의 답을 했다. - 차규근 "박영수(전 특검)를 통해 조우형이 2011년과 2012년 처벌을 다 피했다. 만약 그때 조우형이 처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대장동 민간업자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을까?" - 남욱 "그렇게 됐으면 진행이 어려웠을 거다." 소위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의 출발점이 바로 조우형씨 수사무마 의혹이다. 조씨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으로 대출받은 자금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초기자금으로 사용됐다. 불법 대출을 연결한 조씨는 그 대가로 대출 커미션 10억 30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2011~2012년 수사를 받지 않았는데, 주임검사 윤석열씨가 조씨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뉴스타파,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등의 여러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인 2023년 9월 검찰은 강백신 부장검사를 필두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허위보도로 대통령 윤석열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들 전·현직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기소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임에도 검찰 수사팀은 윤석열씨의 처벌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이강길 "조우형이 차 한잔 마시고 왔고 다 무마됐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이강길 전 대표는 2011년과 2012년 상황을 자세하게 증언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눈 문답이다. - 양부남 "지난 3월 10일 법정에서 이강길씨는 2011년 상황에 대해 대검 중수부 조사에서 조우형이 차(커피) 한 잔 마시고 왔고, 다행히 다 무마됐다고 (조우형이) 말했다고 했다. 또 (조우형으로부터) 다음 조사는 없을 것이다, 걱정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사실인가?" - 이강길 "사실이다." - 양부남 "요지는 조우형 소개로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받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 그 사실을 이강길이 수사관한테 다 말했음에도 수사가 안 됐다는 거다." - 이강길 "당시 수사관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조우형이 우리(대장동 관련)뿐 아니고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한 (다른 사업 관련) 수수료를 받은 게 있던데 아냐고 물었다. 그래서 모른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수사관이 전화가 와서 그럼 부산저축은행 관련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해서 냈다. 수사관이 말하는대로 해주긴 했는데, 그 확인서는 오히려 부산저축은행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자기들 억울함이 있으면 해명하기 위해 요청하는 거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를 해달라고 했다. 이상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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