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내란 특검이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항소심에도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불법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의 사례를 들었다.특검은 2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판결(징역 7년)의 양형에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불벌적 임무 지시를 용감하게 거부한 군과 대비된다고 했다.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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