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동맥관 개존증(PDA) 판결이 던지는 질문 [알아야 보이는 법(法)]

최근 의료계와 법조계, 그리고 환자 가족들 사이에서 뜨거운 쟁점이 된 판결이 있다. 바로 초극소저체중미숙아(초미숙아)로 태어난 환아의 동맥관 개존증(PDA) 치료 지연에 대해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현주소와 의료사고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두고 중요한 판결이 될 수 있어 보인다. 1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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