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