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4년’ 대폭 감형… 유족 “이게 무슨 법이냐” | Collector
세계일보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4년’ 대폭 감형… 유족 “이게 무슨 법이냐”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처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