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나 해외 도피·사망 등으로 피의자를 기소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범죄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