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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반복하면 퇴출한다…등록·허가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 Collector
담합 반복하면 퇴출한다…등록·허가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세계일보

담합 반복하면 퇴출한다…등록·허가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이런 계획이 담긴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공개했다. 개별법에 따라 등록·허가 등이 필요한 업종의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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