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착붙 공약’ 10·11·12호 발표…“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복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을 복구하고, 소득 공백 없이 창업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착붙 공약’ 10·11·12호를 23일 공개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회에 참석해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되살리기, 실업급여 중단 걱정 없이 창업, 공공부문 다둥이 올패스 등 세 가지 주제 공약을 발표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겪는 불합리함, 불편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10호 공약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착오로 해지된 예·적금을 복구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법령과 표준약관에는 착오 해지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일부 금융회사는 고객 민원이 접수된 경우 제한적으로 복구를 허용하고 있으나, 은행별 처리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민주당은 대면·비대면 거래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해 해지 후 다음 영업일까지 복구 신청을 허용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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