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복해서 담합에 참여하는 기업을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담합 행위를 민생을 뒤흔드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수준을 넘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