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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간부 잇따른 연루... '스캠 척결' 외치던 정부, 다시 흔들리다 | Collector
고위간부 잇따른 연루... '스캠 척결' 외치던 정부, 다시 흔들리다
오마이뉴스

고위간부 잇따른 연루... '스캠 척결' 외치던 정부, 다시 흔들리다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를 둘러싼 공직자 연루 의혹이 다시 한 번 고위 치안 조직으로 번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반부패위원회(ACU)가 경찰과 이민 당국 핵심 간부들을 포함한 인사들을 무더기로 기소 송치하면서, 정부가 강조해온 '스캠(온라인 사기) 척결'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 사이버 범죄 조직과 일부 공권력 사이의 구조적 연결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캄보디아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출입국 관리, 치안, 세금·통관 행정 라인까지 잇따라 연루 의혹이 드러나면서 '개별 사건'이 아닌 '시스템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20일 집중 수사 끝에 드러난 고위직 연루... 세관·국세청까지 확산 현지 영자신문 <크메르 타임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반부패위원회(ACU))는 지난 22일(현지 시각) 이민청과 경찰 고위 간부 2명을 포함한 4명을 프놈펜 법원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인물은 이민청 부국장 오욱 하이실라(중장)와 프놈펜 경찰 부국장 써 삼낭(소장)이다. 여기에 써 삼낭 소장의 배우자 아스 코 삐사이, 또 다른 민간인 용의자 얏 꼬살이 포함됐다. 옴 옌띠엥 ACU 수석장관은 <크메르 타임스>를 통해 "약 20일간의 내부 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온라인 사기 조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일부는 자금세탁에도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단기간에 진행됐지만, 그 결과는 적지 않은 충격을 낳고 있다. 경찰과 이민 당국 핵심 인사가 동시에 기소된 데다, 사건의 자금 흐름이 세관과 국세청 등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이어진 정황이 과거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ACU는 지난 3월 꺼꽁주 세관과 국세청 소속 간부 및 직원 4명을 체포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온라인 스캠 조직과 연결된 뇌물 거래 정황이 포착됐고, 금액 규모는 10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 세금, 통관이라는 핵심 행정 기능이 동시에 의심을 받으면서 공직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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