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대법원 확정판결이 대북송금 사건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함인지, 법원의 사실조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서울고등법원 측은 확정됐다 해도 판결을 평가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유제민 서울고법 형사공보관(판사)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러 현안 질의응답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같이 답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대북송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확정판결이 난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면서 대북송금 대상인 리호남 씨를 만났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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