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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 '뭐 하던 사람'인지 알 수 없었던 진짜 이유 | Collector
지방의원들, '뭐 하던 사람'인지 알 수 없었던 진짜 이유
오마이뉴스

지방의원들, '뭐 하던 사람'인지 알 수 없었던 진짜 이유

지역 주민들을 대표할 지방의원을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의원은 지자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조례와 제도를 만드는 일꾼이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 관한 정보는 전혀 주민 곁에 있지 않다. 무엇을 하던 사람들인지, 얼마나 오래 연임하고 있는지, 의원 외에 맡고 있는 직은 무엇인지, 임기 동안 징계를 받은 일은 없는지 등을 쉽게 알기에 지방의회는 너무나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2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겸직·징계 현황 등 27개 의정활동 정보를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지침을 내렸던 것이다. 보도자료가 나온 지도 1년이 넘은 지금, 지방의회는 이 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을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시민 19인이 전국 243개 지방의회 정보공개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의원의 겸직·징계 정보 제대로 볼 수 있는 곳, 전국 통틀어 단 9곳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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