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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작권 전환 시기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결정" |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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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국방부 "전작권 전환 시기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결정"

국방부는 23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달성 시기를 2029년 회계연도 2분기(2029년 1~3월)로 밝힌 것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어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사령부의 의견을 언급한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 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서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미 양측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일관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았고, 올해 미래연합사의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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