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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모방 혐의’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통상적 참고일 뿐” | Collector
‘디자인 모방 혐의’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통상적 참고일 뿐”
동아일보

‘디자인 모방 혐의’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통상적 참고일 뿐”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을 제작하고 유통 및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 A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검찰은 이날 “2023년 2월부터 젠틀몬스터 상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국내 안경 도매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해 왔다”고 공소 사실을 제기했다.이 과정에서 본부장이었던 B씨는 2024년 5월부터 모방 상품이라는 것을 알면서 발주서를 작성하고 상품을 발주해 범행을 방조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제품을 납품받거나 수입한 사실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나 해당 제품들은 이미 존재하던 통상적인 안경 형태를 참고한 것”이라며 “부정경쟁방지법상 형태적 특이성이 있고 동종 제품과 통상적인 형태가 아닌 것만 해당하는데 이 사건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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