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공공기관 면접관이 지원자에 사적 연락해도…대법 “처벌 안돼”

소방서 면접 응시자에 개인연락 1·2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법 “공공기관은 처벌규정 밖”공공기관 채용 면접을 본 응시자에게 면접관이 사적으로 연락을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