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1970년대 서울 강남 개발로 조성한 대규모 택지에 주택공사(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다.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개포주공, 반포주공, 잠실주공'은 이렇게 생겨났다. 택지를 쪼개서 지분으로 판 공공분양주택이 50년 지난 지금 자산 양극화를 주도하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 아파트들이 공공임대주택이었다면? 토지임대부로 분양했다면?'이라는 부질없는 상상을 해본다. 나중 일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땅을 팔아 개발 비용을 충당한 결과 서울에는 부담가능한 집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 근시안적으로 대응한 잘못된 의사 결정이 쌓여 결국 미래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떠넘기게 된 셈이다. 강남 아파트가 수십 억 원을 넘고, 백억 원이 넘으면서 주거 불평등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1980년대 철거민 운동에서 이주 대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내 집,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하면서 1989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했다. 그들이 포기한 것은 세 개를 모으면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딱지'였다. 먼 미래를 내다본 탁월한 의사결정이 쌓여 결국 미래에 위대한 유산을 남겼다. 개인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한 오랜 연대의 산물인 공공임대주택은 거대한 안전망이 되어 서울 시민의 삶을 지키고 있다.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서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기준으로 30만 호가 넘는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계층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아직 2025년 결과가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58만 가구(14.5%)가 주거빈곤 가구이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옥탑,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한다. 지(하)·옥(탑)·고(시원)와 쪽방에서 하루하루 마음졸이며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청년들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 배리어프리 시설과 돌봄 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고령층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는 취임 첫날인 지난 1월 1일 '세입자 보호와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주택 공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까지 주택 개발이 가능한 뉴욕시 소유 부지를 선정할 LIFT(Land Inventory Fast Track)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이나 뉴욕이나 땅이 문제다. 땅 팔아 개발하는 시대 끝내자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 땅 팔아 번 돈으로 개발하는 시대를 이제 끝내자. 아직 팔지 않은 공공토지를 시민들이 살 집을 만드는데 사용하되 땅까지 팔지는 말자.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용산정비창 부지와 시유지인 불광동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대규모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자.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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