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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집 5억원 싸게 사고 母에게 전세준 딸…국토부, 수도권 위법의심행위 867건 적발 | Collector
엄마집 5억원 싸게 사고 母에게 전세준 딸…국토부, 수도권 위법의심행위 867건 적발
동아일보

엄마집 5억원 싸게 사고 母에게 전세준 딸…국토부, 수도권 위법의심행위 867건 적발

어머니 소유의 서울 아파트를 23억4000만 원에 매입한 한 매수인. 매입가격은 같은 평형의 시세 대비 약 5억 원 낮은 가격이었다. 이 매수인은 매입과 함께 어머니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17억 원에 맺기도 했다. 시세 28억 선의 아파트를 6억 가량만 들여 매입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특수관계인간 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세청에 해당 거래를 통보했다.국토부는 지난해 7~10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 2255건을 조사해 8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편법 증여 및 법인 자금 유용 의심 사례가 572건(66%)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아파트를 117억5000만 원에 사면서 67억7000만 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빌려 마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이를 특수 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거래 금액 등을 거짓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91건, 기업 운전자금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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