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23일 오후 3시 일본 도쿄 참의원 회관. 조선학교를 둘러싼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국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일본 국회 안에 모였다.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국제네트워크'는 이날 일본 정부를 향해 아동기본법의 조선학교 적용을 요구하는 세계 시민 4만6천여 명의 서명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서명에는 일본을 비롯해 한국, 미국, 독일 등 다양한 국가 시민들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 선 발언자들은 공통적으로 질문했다. "왜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만 '보호받아야 할 아동'에서 제외되는가." 해방 이후 시작된 교육… 그리고 곧바로 시작된 억압 조선학교의 역사는 1945년 해방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에 남은 조선인들이 자녀들에게 자신의 언어와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세운 학교가 그 출발이었다. 하지만 1948년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폐쇄령으로 갈등은 본격화됐고, 재일조선인들의 '4·24 교육투쟁'은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후 조선학교는 일본 정규 교육체계 밖의 '각종학교'로 분류되며 제도적 한계를 안게 됐다. 차별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2010년 고교 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가 제외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복구 지원에서도 배제됐다.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축소,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 제외 등 배제는 계속됐다. 코로나19 시기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2024년 시행된 아동기본법에서도 실질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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