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이 23일 일본 중의원(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살상무기 수출 허용에 이어 안보 정책 강화 조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민당·일본유신회 등 여당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중도개혁연합·국민민주당 등 야당도 찬성표를 던졌다. 참의원(상원)에서는 과반에 4석이 부족하지만, 25석을 보유한 국민민주당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가결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법안은 총리를 수장으로 각료가 참여하는 ‘국가정보회의’와 실무를 담당하는 관료 조직 ‘국가정보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청과 외무성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정보 기능을 통합해 정보 수집·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안보 관련 정책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국가정보국 출범을 계기로 국내외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대외 정보전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1단계’로 보고 향후 이른바 ‘스파이 방지법’ 제정 등 추가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정보국 신설은 다카이치 내각의 간판 정책이다. 다만 사생활 침해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는 여전하다. 유일한 반대 정당인 공산당의 시오카와 데쓰야 의원은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은) 스파이 방지 관련 법제 논의를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와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는 체제 구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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