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전작권 3년 내 전환”… ‘조건 충족’ 시간표가 빠듯하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이 2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는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늦어도 2029년 3월까지 충족시키는 일정표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3년간 국방비 8.5% 증액 등을 감안하면 “현재로선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밝힌 전작권 전환 시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구체적 시한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회복’ 목표와도 맞물리는 일정표다.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실행 계획까지 마련했다면 이미 양국 간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정치적 시간표일 가능성도 높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국군의 대북 방어 주도와 미국의 제한적인 지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동맹 현대화’에 합의했다. 다만 그 시기가 미묘한 탓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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