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4월 24일, 저 신명섭은 수원고등법원으로 갑니다. 제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재직할 때 북한에 묘목과 밀가루를 보냈는데, 검찰이 이를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수행 방해' 등 여러 죄목으로 기소했습니다. 저는 수원지검 형사 6부에서 조사받을 때는 물론 1심 공판 중에도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수원지법 정승화 판사는 지목된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2025년 2월 18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즉시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1년여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야 항소심이 열립니다. 저는 이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포함해 '조작 기소'의 실체를 밝히려 합니다. 수원지검이 놓은 두 개의 덫 2022년 10월 이화영이 구속되고 제게도 수사의 칼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의 박상용·고두성 검사는 '제가 진행한 묘목과 밀가루 지원사업이 이재명 방북을 위한 뇌물이다, 이를 이재명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냐'라고 추궁했죠. 검찰은 이재명을 향한 두 개의 그물을 친 겁니다. 하나는 저였고, 이화영 부지사에게는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 이를 이재명에게 보고하지 않았냐"라고 몰고 간 거죠. 저는 검찰의 압박에 맞섰고 결국 제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심사를 하는 날은 대단했습니다. 형사6부장 김영남을 포함해 여섯 명의 검사가 80쪽에 이르는 자료를 띄워놓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검사들의 결기로 수원지법 구속심리 재판정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1시경 영장 발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이 2023년 5월 17일이었죠. 저는 곧바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기각되더군요. 정말 허망했습니다. 검찰의 정치 기획에 제 삶이 이렇게 찢겨나가야 하는가, 이것이 숙명인가 하는 생각에 갇힌 첫 한 주일은 마음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경기도청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던 나날이 떠오르더군요. 저는 2019년 1월부터 경기도청의 평화협력국 국장으로 일했습니다. 개방직 직위인데, 득점 합계 540점을 얻어 8:1의 경쟁을 뚫고 1위로 채용되었습니다. 처음 출근하는 날 "정성을 다해 일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이 많아 남북 교류가 절실했습니다. 전염병이나 수해 같은 현안이 늘 많기 때문입니다. 2018년 당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의지가 컸습니다. 이화영이 평화부지사로서 키를 쥐고, 제가 평화협력국 3개과 80여 명에 이르는 직원을 이끌었습니다. 교류 사업 중 방역 문제는 경기도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2019년 5월경, 북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내려왔습니다. 파주시와 연천군부터 피해가 발생해 20만 마리가 넘는 돼지가 살처분되었습니다. 곳곳에 비명이 넘치고, 경기도 농가의 시름이 깊었지요. 남북 공동 방역이 절실했습니다. 하노이 결렬 후 막힌 남북 협력, 돌파구 찾기 위한 미국행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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