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인가.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가 시장에선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 심리가 강화하고 전·월세 매물 감소로 이어져 임대차 시장 불안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내용의 보도를 함께 게시했다. 그러면서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며 “1주택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투기 세력에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라며 “집값이 안정되어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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