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해야 할 때, 혹은 치매로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까지. 출생에서 상속에 이르기까지, 삶의 중요한 고비마다 법적 조언과 지원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고령화, 주거 불안, 빈곤 등 한국 사회의 주요 과제를 법무사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짚어봅니다. 삶이 흔들리는 국면에서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일선에서 활동하는 법무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아울러 지역밀착형 법률 서비스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도 함께 전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 현장에서 뛰는 공익법무사 2023년,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숨졌다. '빌라왕', '건축왕'이라 불리던 임대인들은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였고,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정부는 2023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했지만, 피해자 구제에는 한계가 명확하며 전세사기 방지책도 부족하다. 사기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는 2026년 3월 기준 3만 6950명에 달한다. 지원 신청(5만 9392건) 중 62.2%만 가결된 수치다. 다섯 명 중 두 명은 피해 신청을 했지만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인정받은 피해자의 76%는 40세 미만 청년층이었다. 보증금 3억 원 이하 계약이 대부분이었으며, 다세대주택(29.3%),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1%) 순으로 많았다. 법률 절차를 몰라 피해자가 최소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속출했다. 2023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해 온 박경혜 법무사를 만나 현장 상황과 대응 방법에 대해 들어봤다. 인천에 자리 잡은 박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가 구성한 413명 규모의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에 속해 활동하며, 인천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등에서 법률 지원을 이어왔다. 2024년에는 그 공로로 인천시의회 표창을 받았다. 전세사기, 이미 시작된 신호는 있었다 - 전세사기 상담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2021년에 이미 뭔가 오겠구나 싶었어요. 그즈음 저희 사무소 근처 대단지 아파트를 법인들이 사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상 전세가와 매매가가 똑같아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취득하는 구조였어요. 빌라도 많은 동네인데, 매매가 안 되는 빌라 소유자들이 기획부동산에서 이런저런 제안을 받았다며 상담하러 오시기도 했어요. 임차인도 모르는 사이에 임대인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요. 임대인이 법인이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페이퍼컴퍼니인 경우에는 개인처럼 최종 추심을 할 수도 없으니까요."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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