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장특공제 또 겨냥 “살지도 않는 1주택 감세는 투기권장정책”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두고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이어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을 줄이는 만큼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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