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체포 방해’ 윤석열 29일 항소심 선고 생중계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중계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달 29일 오후 3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앞서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 재원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탄핵 소추 이후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 선동해 극도의 갈등과 분열을 겪었고 후유증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자신 때문에 가담한 하급자들이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이 돼 조사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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