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비거주·투기용'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개편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 심리가 강화되고 전·월세 매물 감소로 이어져 임대차 시장 불안도 커질 것이란 시장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엑스에 공유하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인가"라며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게 세금폭탄이냐"고 반문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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