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지난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오랜 시간 시민사회와 현장, 학계가 요구해 온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이 마침내 제도의 형식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곧바로 실효성 있는 돌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를 현실에서 움직이게 할 재정은 턱없이 빈곤하기 때문이다. 전국 시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914억 원에 불과하며, 그 중 지자체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돌봄 사업비는 620억 원뿐이다. 이는 시민사회가 요구한 예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국 시군구로 나눠보면 평균 2.7억 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 재정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를 발굴하며, 보건·복지·의료·요양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전국 시행이라는 이름과 달리, 예산 편성 원리는 여전히 시범사업 수준의 인식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다. 재정구조 문제 방치하면 2030년엔 건강보험 191조 원 지출 문제는 정부 예산 규모만이 아니다. 돌봄체계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구조가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돌봄에 쓰는 공공재정은 결코 적지 않다. 특히 시설에 사용되는 재정으로 2023년 기준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요양병원 진료비는 약 5.3조 원,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비는 약 5.1조 원으로 두 항목만 합쳐도 이미 10조 원을 넘어선다. 하지만 돌봄 관련 재원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비, 지방비로 나뉜 채 각자의 칸막이 안에서 따로 작동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사회에서 예방하고 지원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불필요한 병원과 시설 입소가 반복되면서 재정은 비용이 더 큰 병원과 시설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병상의 약 절반은 이른바 '사회적 입원'이라고 한다. 집과 지역사회 기반 돌봄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아도 됐을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지역사회 돌봄이 제대로 작동되면 가장 직접적인 재정 이득을 얻는 쪽은 바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다. 지역에서 재가돌봄, 방문보건, 퇴원연계가 제때 이루어지면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을 줄이고 시설 입소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내용보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