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사고 전 법적 안전조치 다 했다면 처벌 불가”…안전대 풀고 작업 중 추락사 한 사건에 항소심도 ‘무죄’

근로자가 안전대를 매지 않고 작업하던 중 추락해 숨졌더라도 사측이 법적 안전조치를 다 했다면 현장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