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여성인권]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딸을 잃은 부모의 애통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지난 16일 올라온 국회 청원의 한 대목입니다. 24일 오전 12시 기준 8만2890명이 동의했습니다. 유족이 올렸다는 청원의 제목은 '성폭력 범죄 피해 구제 및 성폭력 수사 메뉴얼 도입 및 법령 개정'입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19세 여성 A씨는 자신이 일하던 주점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의신청 좀 해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A씨는 회식 후 술에 취했고, 기억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강간 피해가 있어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날 파출소에 성범죄 신고를 했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응급진료도 받았답니다. 사건 발생 7시간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5%(면허 취소 기준 0.08%)에 달했던 상황. 가해자는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CCTV상에서 피해자가 웃고 대화했다는 것이 근거가 됐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쓴 진술 조서가 사실과 다른 것도 무혐의의 이유가 됐습니다. 가해자 측과 피해자는 상반된 주장을 했고, 피해자는 진술 당시 만취 상태였지만 추가적인 경찰조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유족은 말합니다. "과도한 음주로 현저히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진행한) 피해자 진술조서 1회, 사건 당일 CCTV 영상은 피의자 측에서 임의 선별한 백업본 6대분(실제 카메라 8대), 가해자 진술조서 1회(변호사 입회) 등이 불송치 이유였다"고요. 유족은 묻습니다. "대낮에 피의자의 업소 내에서, CCTV 사각지대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발생한 참변에 대하여 피해자가 어떤 증거를 더 수집할 수 있으며 어떤 조치를 더 취할 수 있었을까요"라고요. 그리고 요구합니다. "부디 이 사건의 확보되지 않은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미진했던 조사 절차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유지해 온 구시대적 관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범죄 수사 매뉴얼을 도입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국회 청원은 지난 20일 5만 명 동의 요건을 채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자동 회부됐습니다.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딸을 잃은 부모의 애통함에 대해 국회가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여성정치] 나경원 "미운 정, 고운 정?"으로 돌아본 20년 "여성의정에서 17대 동기생들이 함께 했네요. 22년 전 치열한 정치 여정을 시작하며 미운 정, 고운 정? ㅎ 반갑네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날 열린 (사)한국여성의정 정기총회 행사장에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심상정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박 전 장관과 심 전 의원은 현재 한국여성의정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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