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종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앞장선 친일 인사의 후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한 뒤 첫 승소 사례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 재산 5300만원 상당의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