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끝내 사망사고 낸 60대... 법원 “징역 6년도 오히려 가볍다”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실버존(노인보호구역)에서 사망 사고를 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의식이 현저히 낮다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 30km 제한구역서 129km 과속... 만취 무면허의 비극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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