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하 여직원과 연인 관계인 척 합성 이미지를 제작·유포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성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AI 합성물에 대한 처벌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