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또 연장’ 80조원 넘은 조세지출, 올해 대수술한다…“심층평가 통해 제도 지속성 판단해야”

조세지출 중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지난해 심층평가가 실시됐다. 그 결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에 대한 효과성이 불분명해 장기적으로 제도를 일몰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대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고소득 임대사업자가 절세목적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도입취지가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