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비급여 줄이고 중증 재편… 40대 남성 기준 1만 7000원 1·2세대 해지 114만명… 갈아타기 전 보장 축소 점검해야 車 5부제 보험료 2% 할인… 대형 4개사 손해율 85.9% 최근 10여년간 연평균 12%씩 오른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장 구조를 손본 ‘5세대’ 실손보험이 곧 출시될 전망이다. 보험료를 기존 2세대의 약 40%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 핵심이다. 26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5월 초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표준화 기준으로 40대 남성은 약 1만 7000원, 60대 여성은 약 4만원 수준의 보험료가 예상된다. 이는 2세대 상품의 같은 연령대 보험료(각각 약 4만 5000원, 11만 2000원)와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중심 보장으로 구조를 재편한 상품이다. 기존 4세대가 비급여를 포괄적으로 보장했던 것과 달리, 5세대는 중증 비급여는 유지하면서 비중증 비급여의 보상 한도와 보상 비율을 축소했다. 도수치료나 미등재 신의료기술 등은 면책되거나 보장 범위가 제한되고, 비중증 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최대 50%까지 높아진다. 이 같은 개편은 과잉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려는 배경에서 추진됐다. 낮은 본인부담률과 폭넓은 보장 구조로 의료 이용이 늘면서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2024년 8%를 웃도는 등 상승세가 이어졌다.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입자도 늘고 있다. 2024년 기준 1·2세대 실손보험 해지율은 약 5%로, 약 114만명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료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새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비급여 보장 축소로 불리해질 수 있어 개인의 의료 이용 패턴에 따른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보험업계의 지적도 나온다. 보험료 부담 완화 흐름은 자동차보험으로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2일 고위 당정청 협의 이후 차량 5부제 참여 시 보험료를 낮춰주는 특약 상품을 다음달 중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할인율은 약 2% 수준이 유력하고, 이미 차량 5부제에 참여한 기간을 반영해 4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실제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올해 1분기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단순 평균 85.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포인트 상승했다.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80%를 웃도는 수준으로 보험료 인하 정책과 보험사 수익성 간 충돌,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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