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민주당의 보궐선거 지역의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 중 김용 부원장의 공천관련 논의가 뜨겁다. 대북송금 사건등 20대 대선 이후 정치검찰들이 벌인 많은 사건을 직접 변론한 필자로서는 의아할 수밖에 없다. 특히 김용 부원장 사건은 돈의 흐름을 쫓지 않고 진술을 조작해 만든 검찰과 유동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의 삼인성호로 만들어진 사건임이 국정조사를 통해 만 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김용 부원장측은 어이없는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다양한 경력의 경험있는 변호인들이 결합하여 구글 타임라인의 디지털 증거로 알리바이 자체를 밝혔고, 당시 1심에 참여했던 변호인들 모두 이렇게 공소내용이 허구로 판명된 사건은 처음이라는 탄식을 쏟아내며 김용 부원장의 무죄를 확신했다. 기존 수사결과와 다른 정황과 진술들이 쓰나미처럼 쏟아져 현재 국회는 김용 부원장 사건을 포함해 다수의 정치검찰 조작기소가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 수사 결과와 다른 정황과 진술들이 쓰나미처럼 쏟아지고 있다. 특히 김용부원장의 정치자금 및 뇌물혐의와 관련하여 유동규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3억 원과 관련해, 정치권으로 흘러간 자금이 아니라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상환하였다는 철거업자 증언이 국정조사에서 나오면서 검찰이 공소장 내용과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남욱 변호사는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 3일간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국정조사에서 증언했다. 그는 조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장시간 단독 상태의 조사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사팀이 사건의 전체 방향과 관련해 협박과 회유에 의해 진실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해당 구치감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수사의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 기소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조사 전반이 특정 결론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본인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증언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영학 녹취록에서 재창이형을 실장님을 조작한 정황까지 밝혀졌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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