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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차례 분뇨처리 명령…사전통지·의견청취 반복안해 위법"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가축분뇨 처리 명령을 5차례 반복하면서 각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