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법의 날’ 행사서 만난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外

국가기념일인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기념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각각 참석해 축사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 도입 전 대법원과 헌재 두 기관은 여러 차례 상반된 목소리를 냈는데, 이날 축사에서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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