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연한 불법임에도 이들은 단속되거나 과태료를 낸 사실이 없다. 구청 내 ‘최고 권력자’에 대한 법률의 ‘예외 적용’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엄연한 불법임에도 이들은 단속되거나 과태료를 낸 사실이 없다. 구청 내 ‘최고 권력자’에 대한 법률의 ‘예외 적용’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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