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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 vs 범죄 예방’…수사기관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 적법성 가린다 | Collector
‘사생활 보호 vs 범죄 예방’…수사기관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 적법성 가린다
매일경제

‘사생활 보호 vs 범죄 예방’…수사기관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 적법성 가린다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통째로 확보하는 이른바 ‘지오펜스 영장’ 적법성 미국 대법원서 심리 절차 돌입미 연방 대법원이 이른바 ‘지오펜스(Geofence) 영장’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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