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가축 분뇨 5400t을 치우라는 명령을 수차례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농부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슷한 취지의 명령을 반복했더라도 이행할 처분이 추가되거나 시간 간격이 있다면 반드시 당사자가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