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 대통령의 분권 3편 에서 이어집니다. "국토의 약 12%에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현재의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 소멸과 같은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아니다. 윤석열이 재임기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했던 말이다. 회의록에는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2024년 7월 25일)"라는 당부도 남아 있다. 지방분권, 이른바 좌우를 가리지 않는 공통 과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사람이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다. 그는 한때 윤석열과 일했었고, 내란 국면 이전부터 윤석열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지금은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라는 윤석열의 말과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속도와 강도는 다를 것(2021년 8월 21일)"이란 이 대통령 말, 그 '실체'와 가까이 있는 이다. 게다가 그는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다. 이재명 정부 분권 정책의 '쓸모'를 지방정부 일선에서 마주할 위치에 설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최종 후보로 확정되기 한참 전이었던 지난 3월 17일, 신 부위원장과 마주 앉았던 건 그래서였다. "창피당하면 완전히... 예상 질문 스무 개 뽑아서 참석" 우리가 신 부위원장과 만난 그날은,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그에 대한 애정을 표시한 다음이었다. 지난 3월 1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현장에서 이 대통령은 무대 아래 일반석에 앉아 있던 신 부위원장에게 "원래 이 위에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했다"라며 "박수라도 한 번 주십시오"라고 말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었다. 그 상황에 대해 신 부위원장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실 지방시대위원회가 타운홀 미팅 실무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에 대한 일종의 격려 차원의 발언이었다는 설명이었다.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재명 정부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타운홀 미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됐다. 타운홀 미팅은 현장과 대통령이 '직통'하는 자리다. 과거 열렸던 중앙지방협력회의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들이 모여 대통령과 함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회부터 8회까지 모두 일곱 차례 열렸다. 신 부위원장은 "타운홀 미팅의 위상은 현재로서는 과거 중앙지방협력회의보다 높다"라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지역에 가서 목소리를 직접 듣지 않나. 현장에서 나오는 질문 내용도 생활 현장에서부터 산업적인 측면까지, 정말 놀라운 수준이다. 사전에 뽑힌 질문들이란 점을 감안해도 현장에서 많이 놀랐다. 행사장에서 나오는 발언들 다 받아 적었을 정도다. 나는 현장에서 나올지도 모르는 예상 질문 스무 개를 뽑아서 갔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지역에 국악 교육기관이 없다고 울면서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바로 사회수석한테 답변 시키지 않았나. 누가 질문했는데 대통령이 '이거 답변하라'고 할 수 있는 거다. 머뭇대거나 말을 더듬으면 큰일 나지 않겠나. 거기서 창피 당하면 이건 뭐 완전히... (웃음) 그러니 부처 책임자들은 다 긴장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시민과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하는 것" 그 다음 이어진 신 부위원장 말이 인상적이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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