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인력 지원’ 제재에 제동 건 대법원…기업이 유념할 점 [알아야 보이는 법(法)]

‘원고1’ 회사는 백화점과 할인점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이고, 원고2 회사는 의류·잡화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다. 둘 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1 회사가 원고2 회사와 창고 외 토지·건물의 매수계약을 하면서 56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6개월 후 돌려받은 행위를 6개월간 무상 자금대여 행위이자 부당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