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국세청이 가족 간 ‘무이자 거래’를 사실상 방치하고, 불법 의료기관 과세자료까지 활용하지 못해 수백억 원대 세금을 걷지 못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도 기초 데이터 누락과 지침 위반이 반복되며 과세 행정 전반의 공정성과 실효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명백한 대가 지급이 없을 경우 증여로 추정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부채사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10억 원 이상 특수관계인 간 주식·부동산 양도거래 25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 이 중 22건이 증여추정 대상임에도 양도 거래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고 잔금 대부분을 무이자 대여로 처리한 사실상 증여 구조였다. 22건의 거래금액은 817억 원에 달했다.이들 거래 중 일부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약 10%만 지급하고, 나머지 90%는 4년째 무이자로 빌려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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