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별도 '심의기구'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 제재 절차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 제재가 대법에서 잇달아 취소되면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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