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소년 엄벌하자고? 먼저 좋은 어른을 경험하게 하자

촉법소년 연령 하한 논의가 한창이다.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속한 결론을 요구하면서 행정부 담당부처는 공청회와 포럼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를 통해 소년사건을 접하는 대부분의 시민 입장에서는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지르고도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재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The post 나쁜 소년 엄벌하자고? 먼저 좋은 어른을 경험하게 하자 appeared first on 슬로우뉴스. .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