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가축 분뇨를 치우라는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70대 농부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행할 처분이 추가되거나 처분 간 시간 간격이 있다면 반드시 당사자가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를 받는 A(7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