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법원만 쳐다보다 7년을 허비한 리얼돌 논쟁 - 통상(通商) 관점에서 본 리얼돌 판결 [D&A 관세·외환리포트]

황인욱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리얼돌 판결은 선고 후 한 달이 지난 4월에 세상에 알려졌다. 언론은 일제히 ‘리얼돌 수입 허용, 대법원 판결’, ‘리얼돌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