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이후 취득 농지 대상 위법사항 확인시 처분명령 처분 불이행땐 이행강제금경기도는 농지의 불법소유, 불법휴경,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등 위법사항 확인을 위해 5월부터 ’96년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