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곰팡이, “환기 안 시킨 네 탓”이라는 집주인… 진짜 법적 책임은 누구? | Collector
세계일보
자취방 곰팡이, “환기 안 시킨 네 탓”이라는 집주인… 진짜 법적 책임은 누구?
기상청이 올여름, 평년보다 고온다습한 날씨를 예고하면서 자취생들은 벌써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바로 불청객 ‘곰팡이’ 때문이다. 벽면을 뒤덮은 곰팡이를 두고 “환기를 안 시킨 세입자 탓”이라는 집주인(임대인)과 “건물 하자”를 주장하는 세입자(임차인) 간 갈등은 해마다 반복하는 단골 소재다.
◆ “집주인 탓” vs “세입자 탓” 곰팡이 원인에 따라 달